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15)

1. 복지국가의 개념과 발전 배경

복지국가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체제로서,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복지국가의 개념은 20세기 초 유럽 여러 국가에서 처음 구체화되었으며, 특히 독일의 비스마르크 복지제도와 영국의 국민보험제도 등이 그 시초를 이룬다. 본격적인 복지국가의 발전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속화되었는데,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재시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된 때문이다.

전후 유럽과 북미권 국가들은 복지국가 모델을 적극 도입하며 국가 주도의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였다. 미국은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하여 노령연금, 실업수당, 장애인 복지 등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스웨덴은 1930년대부터 복지 확충 정책을 추진하여 ‘전일제 보편복지국가’를 구축하였다. 이 시기 복지국가의 핵심 목표는 빈곤퇴치, 건강보장, 교육기회의 확대였다. OECD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 초 복지지출은 GDP 대비 평균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