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14)

1. 서론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야기하였다. 복지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광범위한 복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과 경제적 평등 증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 경제 위기, 즉 석유 위기와 경기 침체는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1973년 석유가격 급등으로 유럽, 미국 국가들이 재정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 축소와 복지 지출 삭감이 불가피하였다. OECD 회원국의 복지지출 비중은 1970년대 20%대에서 1980년대 후반에는 25% 이상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경제 위기와 함께 재정부담이 가중되며 2000년대 들어서는 복지 지출비율이 정체 혹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xxx년대에는 재정적자와 고령화 문제로 재편이 불가피하였다. 특히 일본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률로 인해 복지 비용이 폭증하며 지속 가능성에 위기를 맞았으며,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복지정책의 재조정과 재편을 통해 재정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