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12)

1. 서론

복지국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20세기 후반까지 많은 선진국에서 복지국가 모델이 확립되었으며, 이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의 변화와 함께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위기가 찾아왔다. 이 시기 글로벌 경제는 석유파동,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급변하며 각국 경제를 흔들었고, 복지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심화되었다. 당시 OECD 회원국들의 복지 지출률은 평균 20%대였으며, 일부 국가는 GDP 대비 복지지출이 25%를 넘어섰다. 이러한 높은 지출 수준은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로 이어졌으며, 1975년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탈피한 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점차 불안정을 맞이하였다. 이와 함께 복지제도가 제공하던 국민 기본권인 의료, 교육, 실업수당 등의 복지혜택이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다. 1980년대에는 신보수주의와 시장경제 중심의 정책들이 부상하면서 복지국가의 전통적 모델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증세와 복지 축소 정책을 추진했고, 유럽 국가들도 재정 구조를 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