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10)

1. 서론

복지국가는 경제 발전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각종 복지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이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복지 확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북유럽 나라들이 대표적인 복지국가 모델을 만들어냈다. 복지국가의 핵심 목표는 빈곤과 불평등 해소, 사회 안전망 구축,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1970년대 이전에는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지출이 점차 증가하며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모습이 지속되었으며, OECD 가입국들의 평균 복지지출 비중은 1960년대 10% 수준에서 1970년대 20%로 늘어났다. 복지국가는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평등을 추구하여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를 맞이하면서 복지국가는 위기의 조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석유파동, 글로벌 경제 침체, 인플레이션, 실업률 상승 등으로 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복지재정 유지가 어려워지고, 재정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1973년 오일 쇼크 당시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맞았으며, 이로 인해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동시에 재원 마련이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