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비판 내용을 설명하고, 소위 신자유주의 정부하에서 복지국가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서술하시오.

1. 서론

복지국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보장체계를 의미한다. 복지국가는 불평등 해소와 사회 통합,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노령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공공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확산된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복지국가의 전통적 모델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복지정책의 변화 요구를 촉발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강조한다. 특히 1970년대 오일쇼크와 경제침체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복지국가의 확장적 복지정책은 축소 또는 재조정되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 정부의 복지지출 비율은 GDP 대비 19%에서 17%로 감소하였으며, 영국도 1970년대 말 35%였던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21%로 낮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수혜 대상자의 축소와 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그리고 복지수준의 저하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