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론) 베버리지 제시한 5가지 사회적위험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 1) 베버리지의 사회적위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불평등

복지 정책론) 베버리지 제시한 5가지 사회적위험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 1) 베버리지의 사회적위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불평등

1. 서론

한국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내재된 복합적인 구조를 형성하였다. 베버리지(Beveridge)가 제시한 사회적 위험은 실직, 질병, 장애, 노령, 가족 분리 등 다섯 가지로 구체화되며, 이들은 오늘날 한국사회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실직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실업률은 4.5%로 다소 낮아졌으나, 청년실업률은 9.7%로 여전히 높으며, 20대 미취업 청년 대부분이 일자리 부족과 비정규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질병과 관련한 문제도 여전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만성질환 환자는 2xxx년 기준으로 2,400만 명에 달하며, 의료비 부담은 가파르게 상승해 2022년 한 해 동안 약 10조 원에 이르는 부담을 국민이 지고 있다. 장애와 관련해서 한국장애인복지관 통계는 2021년 장애인 등록자 수가 약 2백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하며, 장애인 차별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