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비교 설명하고, 현행되고 있는 급여의 예를 들고 평가하시오

1. 서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건강보험제도의 핵심 원칙으로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의 제공과 급여를 규정한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이 소득, 직업, 건강 상태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 하에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방식은 의료 불평등 해소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에 선별주의는 의료 수요가 높은 이른바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거나 선별하는 방식으로, 의료 혜택이 더 필요한 집단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특징이 있다. 이 방식은 제한된 재원으로 효율적 자원 배분을 목표로 하며, 일부 계층 또는 특정 환자군에 집중하는 형태를 띤다. 한국의 경우, 현행 건강보험은 보편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되, 보험 가입률이 99%에 이르는 등 거의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급여 기준의 차등적 적용, 비급여 항목 확대 등으로 인해 선별적 요소도 병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암, 희귀질환 등 특정 질환에 대한 급여 확대는 선별주의적 특성을 보여준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에서 암 진료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