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설명

1. 보편주의의 개념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말하며 대상의 소득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차별이나 배제 없이 모두가 기본적인 복지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보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건강보험과 공교육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소득이나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일정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전체 인구 약 52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초중고 무상교육 제도 역시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어 학비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게 만든 대표적 보편주의 정책이다. 보편주의는 재원 마련이 확실하고 정책의 포괄성을 유지할 수 있어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나, 모든 대상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효율성 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보편주의 정책은 수혜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 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복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