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비교설명하고, 현행되고 있는 급여의 예를 들고, 평가하시오

1. 서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현대 의료보험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보편주의는 국민 모두가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으로, 198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97.2%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반면에 선별주의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도가 낮은 사람이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거나,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강한 형태를 말한다. 이는 재원 확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은 제한될 수 있다. 선별주의는 주로 사적보험 시장에서 나타나며,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고소득층이 더 낮은 보험료를 내거나,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이 보험가입을 선택하는 모습이 흔하다. 이러한 두 원칙은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며, 현실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혼합된 형태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일본은 국가가 대부분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보편주의적 체계를 유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