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및 선별적 복지주의에 대한 고찰

1. 서론

복지정책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서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복지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복지주의는 크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접근법은 복지 정책이 대상과 범위,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갖는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후 2022년 기준 가입자 수가 약 2430만 명에 달하며, 전국 인구의 94%가 가입하는 등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이는 복지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반면, 선별적 복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빈곤층 대상 복지 프로그램인 택스 크레딧 제도나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3년 기준 약 126만 가구, 350만 명을 지원하며, 복지 대상 선정 기준이 엄격하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