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국가고시를 치르지않아도 사회복지사2급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 (1)

1. 서론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위해 별도의 국가고시를 치르지 않고도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학력과 실무경력에 기반한 자격취득 시스템으로,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 분야의 급속한 인력 수요 증가와 함께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직업적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사회복지사 28만 명 중 약 62%가 별도 국가고시 없이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에 따른 자격취득자의 역량 차이와 전문성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의 실무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검증절차 부재로 인해 자격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성 보장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역 주민들이 받는 복지 서비스의 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도 높다. 더욱이, 별도의 국가고시를 생략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보와 지속적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