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국가고시를 치르지않아도 사회복지사2급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1. 서론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별도의 국가고시를 치르지 않고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이는 실무인력 양성의 간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제도적 비판이 수반되고 있다. 우선, 별도 국가고시 없이 자격을 취득하는 구조는 전문성 검증의 객관성을 저하시키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일정 수준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 실제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공인 자격시험을 통해 체계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보장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가 연간 약 15만 명에 달하지만, 그 가운데 실질적으로 현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5년간(2xxx~2022년) 사회복지사 면허 취득자 수는 연평균 10%씩 증가했는데, 이 중 일부는 자격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현장 적응력 부족,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일정한 실무 경험 없이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과 질적 향상에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