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국민의 생계 안정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보험제도이다. 이는 개별 민간 보험과 달리 일정한 법적 근거와 강제 가입 원칙에 의해 운영되며, 보편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보험은 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으로 구성되며, 모든 국민 또는 일정 소득 이하 계층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위험에 대한 대비와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며, 실질적인 복지 정책의 핵심 수단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99%에 육박하며, 2022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약 40조 원 규모에 달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하에 유지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2년 기준 가입자는 약 2,600만 명이며, 연금공단의 지급액은 연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비교에서도 OECD 평균 건강보험 가입률은 81% 정도인 반면, 대한민국은 거의 전 국민이 가입한 상태로서 선진국 수준의 보편성을 갖추고 있다. 사회보험은 정부가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