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1)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국민의 삶의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나 공적 기관이 일정 부분 재정을 부담하며 제공하는 보험 제도를 말한다. 이는 자연재해, 질병, 노령, 실업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이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구별되며, 강제성, 공공성, 보편성 등 여러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이다.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은 국민 모두에게 위험으로부터 일정 정도 보호를 제공하고, 보험료를 통한 기금 조성, 위험의 공동 부담,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보장,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 가입의 강제성을 통해 충분한 가입자 기반을 확보하며, 모든 국민이 일정한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성을 지향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2022년 기준 국내 가입자는 약 2,500만 명에 달한다. 건강보험 역시 전 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2021년 건강보험료 수입은 약 100조 원이었다. 또한, 고용보험은 실업 시 구직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