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익금의 개념
익금은 법인세법상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법인의 소득 중에서 수입 또는 금전적 이익으로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즉, 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된다. 익금에는 법인과 관련된 모든 수입이 포함되며, 이는 단순히 현금뿐만 아니라 법인에 귀속된 기타 소득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상품·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액, 용역 제공으로 얻은 수익, 금융자산의 이자·배당금, 임대수입, 보조금이나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 등 광범위한 항목이 익금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국내 상장된 상장회사 500개 법인의 연평균 매출액은 약 1,200억 원이다. 이에 따른 매출액이 모두 익금에 산입되며, 이중 실적이 인정되는 수익을 제외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만큼만 과세 소득으로 인정된다. 또 다른 사례로,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자는 익금에 포함되며, 배당금 역시 기업이 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된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익금은 무조건 수입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