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사회복지 법률에 대한 본인의 의견(건강가정기본법)

1. 서론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은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가족 구조의 다양화, 그리고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며, 이는 2000년대 초반 20%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로서, 전통적 가족모델을 넘어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법적 기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 증가로 가사·육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가족 내 역할 분담의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 건강 문제와 이혼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2.3건으로 전년대비 0.2건 증가했고, 이는 가족지원 법률의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은 주로 가족 상담·교육 및 위기 가구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 변화와 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