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코즈정리(Coase Theorem)를 환경오염문제의 해법에 응용하여 보라.

1. 서론

법경제학에서 제시된 코즈정리(Coase Theorem)는 재산권의 확실성과 거래비용이 낮을 경우, 이해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인 환경오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 정리는 특히 환경오염문제에 적용 가능성이 크다. 환경오염은 기업이나 개인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발생하는데, 이때 정부가 모든 외부효과를 규제하려면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2xxx년 한국의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비용이 연간 13조원에 달한다고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GDP의 약 0.7%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용 중 상당부분은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이 간접적으로 떠안는 구조다. 코즈정리는 만약 오염권리에 대한 재산권이 명확히 정의되고 거래비용이 적다면, 오염자와 피해자가 협상을 통해 오염수준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1992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플루토 강 유역에서는 물고기 떼와 농업용수 간의 경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산권을 명확히 하고 양측이 협상하여 오염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양쪽 모두 이익을 취하는 해결책이 도출되었다. 이처럼 코즈정리는 명확한 재산권과 낮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