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발달장애인의 개념정의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시작되었다. 국내 발달장애인 수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약 83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우며, 안정적인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중 상당수는 정신적,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존 법률에서는 그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차별금지와 권리보호가 미흡하였다. 예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용과 교육기회 부여가 충분하지 않아, 2022년 통계 기준으로 발달장애인의 실업률은 50% 이상에 이르고, 교육 수준도 낮아 사회참여가 제한적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xxx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