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5월 20일 제정 후 2015년 시행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4년 5월 20일 제정되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보호 의무, 지원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 후기유형의 발달장애를 포함하며, 법률은 이들의 권리 강화와 차별금지 조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 가족지원, 돌봄 지원, 일자리 제공, 교육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발달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포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법률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관련 부처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도 명확히 규정하였다. 2015년 이후 시행에 들어가면서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당초 목표였던 발달장애인 1인당 맞춤형 지원 수혜율이 30%에서 45%로 증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