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5월 20일 제정 후 2015년 시행

1. 발달장애인법 제정 배경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배경은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면서 시작된다. 국내 발달장애인 인구는 약 4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를 받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교육, 고용,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편견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차별받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4년 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중 60% 이상이 차별과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이 2008년에 채택되어 가입국들이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