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5월 20일 제정 후 2015년 시행 (1)

1. 발달장애인법 제정 배경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배경은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차별 문제에서 비롯된다. 한국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이들의 삶의 질이 낮았으며, 사회적 통합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약 60%가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 현실이다. 또한, 가족 내 돌봄 부담이 크고, 자립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과거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부족했으며, 특히 차별과 배제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체계적이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졌으며, 장애인 복지법 외에 별도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아래 2014년 5월 20일, 정부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전문가, 시민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새로운 법률인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