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기술하시오

1.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현황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읽기쓰기장애, 언어장애 등과 같은 발달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있어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20만 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약 70%는 20대에서 40대에 집중되어 있어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독립과 자립이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학교 교육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원과 배려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발달장애인 중 상당수는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적절한 직업훈련이나 취업 기회를 얻기 어려워 경제적 자립이 어렵고, 높은 실업률이 문제로 지적된다. 통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실업률은 일반인에 비해 약 4배 정도 높으며, 고용률은 20% 미만인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은 의사소통 능력 부족, 사회성 미달, 자기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차별과 배제 문제에 직면하는 사례가 많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복지관이나 직업훈련기관이 부족하거나, 일터에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