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기 고도 압축성장의 특질과 한계에 대해 서술하고, 그것이 향후 1980~90년대 한국경제에

1. 서론

박정희 정권기인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 경제는 고도 압축성장이라는 특징을 띠며 빠른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국내외의 정치적 안정과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에 힘입어 10년 만에 국민총생산(GDP)이 5배 이상 증가하는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63년 1인당 국민소득이 약 78달러였던 것이 1979년 1인당 국민소득이 1,259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9%를 상회했고, 1970년대 들어서는 연평균 7%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 시기의 경제 성장률은 일본의 1960년대 후반과 유사한 수준으로, 산업화와 현대화에 대한 강력한 추진으로 단기간 내에 제조업 기반이 확충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포항제철, 삼성전자, Hyundai 등의 대기업 설립과 함께 수출 주도 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진 점을 들 수 있다. 1973년의 석유 위기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률, 강력한 정부의 행정력도 이러한 압축성장의 배경이 됐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모델은 단기간 성과에 치중하여 구조적 취약점도 동시에 드러냈다. 과도한 설비투자와 국영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은 효율성 면에서 한계를 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