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행정론, 작은정부론 비교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민주행정론과 작은정부론은 현대 행정이론에서 중요한 두 축을 이루고 있으며, 각각의 이론은 정부의 역할과 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달리한다. 민주행정론은 민주주의 원칙과 시민 참여를 강조하며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이론적으로는 행정이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공공참여 정책인 ‘공개 회의제도’는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민주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시민 참여가 활발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78%에 달하며, 이는 국민의 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다. 반면 작은정부론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과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정부 규모와 역할의 축소를 지향한다. 이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되며, 특히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시기에는 ‘작은정부, 자유시장’의 슬로건 아래 정부 지출과 규제를 과감히 축소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방정부 지출은 1980년 1조 6000억 달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