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복지국가에서 환경(생태)복지국가로

1. 서론

민주복지국가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하여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체계는 20세기 후반 이후 각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발전하며,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오염과 자연자원 고갈,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에 따른 환경적 빈곤이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xxx년 이후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유엔 환경계획(UNEP)은 매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환경 보호 없이는 사회복지 역시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특히 국내외 환경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지구적으로 50% 이상 증가했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 도시 침수 피해 또한 급증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2xxx년 국내 해수면 상승 피해는 약 1500억 원에 달했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수십 조 원에 이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환경·생태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