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부와행정 중간고사 대체 시장실패, 정부규제, 정부실패, 민간화, 공공선택 이론, 신제도론 및 거버넌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

시장실패란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때 사회 전체의 복지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실패의 유형은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독과점,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 먼저 독과점은 특정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여 경쟁이 제한됨으로써 가격이 비합리적 수준으로 형성되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국내 통신시장에서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3개사가 점유율 97% 이상을 차지하며 경쟁이 제한되고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감소하고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 2xxx년 기준 국내 이통3사의 평균 수익률은 16.2%로 전반적인 경쟁제한이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다. 공공재는 누구나 소비할 수 있으면서도 배제와 경쟁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시장이 적절히 공급하지 않거나 과소공급하는 경우다. 대표적 사례는 국방, 공익 방송, 도로 등의 공공재이며, 이들은 수요가 늘어도 공급자가 공급량을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활동이 제3자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시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