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의 통상마찰

1. 서론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두 주요 경제권으로서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동시에 여러 통상마찰로 인해 긴장관계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무역갈등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양측의 경제 정책,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2xxx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특히 EU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xxx년 10월 EU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는 2xxx년 무역전쟁의 핵심 사건으로 자리 잡았다. EU 역시 미국의 무역정책에 대응하여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디지털세와 지적재산권 문제로 인해 새로운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공급망 안정과 국익을 이유로 중국이 포함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가운데, EU는 디지털무역과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며 차별적 규제와 관세를 거듭 적용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미국과 EU 간의 무역액은 약 1조 3000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무역적자는 미국이 주로 유럽산 차량과 화학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