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주택부동산정책(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중 2018년 12월 19일

1. 서론

2xxx년 12월 19일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본격적으로 발표된 중요한 날이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등하는 집값과 전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급격한 집값 상승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2xxx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평균 7.4% 상승했고,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약 16% 가까이 뛰어올랐다. 이러한 상승세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 방안 도입이 긴급하다는 인식을 심화시켰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강화, 임대차 3법 도입, 주택담보대출 규제,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12월 19일 발표된 정책은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목표하에 강력한 규제 수단을 통해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자 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정책 발표는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난 심화와 공급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