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1. 사회서비스원의 개념과 필요성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설립하는 공공기관으로, 사회복지, 돌봄, 보육, 의료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의 일관성,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민간 업체의 영리 추구와 경쟁 위주 운영은 서비스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우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다. 2022년 기준 전국의 돌봄 서비스 수요는 약 15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민간 돌봄기관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질이나 비용 통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한, 민간 돌봄기관이 만약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서비스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크다. 이에 반해,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의 목적성을 갖고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로 2022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돌봄 서비스 이용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