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요양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1. 서론

서론 이 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요양 및 보육 서비스 제공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요양과 보육 서비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전국 1만 2천 개 이상의 요양시설과 7천여 개의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50만 명 이상이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요양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190만 원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인 280만 원에 비해 절반도 채 되지 않으며, 보육교사 역시 최저임금 수준인 1,000만 원 이하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낮으며, 이는 곧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2xxx년 통계에 의하면 요양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8명은 ‘근로자의 서비스 태도와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보육 서비스의 경우에도 교사 65%가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직무 만족도가 낮음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