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변천사(중상주의, 자유무역, 보호무역, 신보호무역)

1. 중상주의 시대의 무역정책

중상주의시대의 무역정책은 16세기부터 18세기 초까지 유럽에서 주로 실시된 경제 정책으로, 국가의 부를 축적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시기의 무역정책은 무역수지의 흑자를 목표로 하였으며,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보호무역적 성격을 띠었다.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수출 장려를 위한 정부의 개입, 수입 제한을 위한 관세 부과, 그리고 식민지 확보와 같은 영토 확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영국과 네덜란드 등은 자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을 촉진하고, 외국 제품의 유입을 제한하는 차별적 관세 정책을 시행하였다. 영국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까지 관세율을 평균 5%에서 20%로 지속해서 인상하였으며, 프랑스 역시 무역 통제와 엄격한 세율 정책을 통해 자국산 산업을 보호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상 무역을 통한 풍부한 자원 확보와 식민지 개척이 중상주의의 핵심 전략이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경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향신료, 차, 직물과 같은 상품을 수입 조절하고, 식민지로부터의 원자재 확보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방지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