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12년 FTA의 실체(KBS 스페셜)

1. 멕시코 12년 FTA 개요

멕시코 12년 FTA는 2012년 체결된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기존 NAFTA의 기간이 끝남에 따라 새롭게 갱신하거나 개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협정의 주요 목적은 북미지역의 무역 자유화를 통한 시장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농산물,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관세율 감축과 무역 장벽 제거를 추진한다. 멕시코는 NAFTA 기간 동안 미국과의 무역 규모가 급증해 2020년 기준으로 양국 간 교역량이 약 644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멕시코의 수출은 3700억 달러 이상으로 전체 교역의 57%를 차지하며, 미국이 멕시코 최대 교역국이 되었다. 멕시코의 대표적 수출품인 자동차와 석유화학 제품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했고, 특히 자동차 분야는 2012년부터 2xxx년까지 40% 이상 성장하였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관세 철폐로, 농산물의 경우 15년 이내 대부분 관세를 폐지하고, 섹터에 따라 일부 텍스처링 규정을 적용하는 방침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투자 보호 조항 신설, 노동 및 환경 기준의 국제 협약 이행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