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

1. 서론

만 18세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만 18세 이상이라면 성인으로 인정받아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 청소년은 아직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성인의 의미와 책임이 청소년들에게도 일정 부분 확장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만 18세, 19세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4.2%인 1,100만 명에 달했으며, 이들 청년 표심이 선거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일본에서는 만 18세 선거권을 도입한 이후, 젊은 층의 투표율이 10년 전보다 평균 25% 이상 증가했고, 이는 정치적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확장 측면에서 볼 때, 만 18세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거를 뒷받침한다. 더불어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와 의견 표현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며, 미래 세대의 정치적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