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

1. 서론

대한민국 헌법은 성인인 만 19세 이상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만 18세 청소년들도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사회적 경험과 책임감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참정권 부여에 관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2022년 기준 만 18세 이상인 청소년 인구는 약 11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여러 선거에서도 청소년의 표심이 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xxx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만 18세 및 만 19세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의 투표율이 각각 70%, 65%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유권자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18세 학생들은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가 높으며, 자신의 의견 표명을 통해 책임감과 시민의식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과 선거법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투표권을 가질 수 없으며, 이는 개인의 정치권 참가 선택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