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 (1)

1. 서론

대한민국은 성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갖추고 있으며, 그 핵심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은 만 19세 이상에게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미 만 18세로 참정권 연령을 낮추어 민주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 호주는 18세로 참정권 연령을 정하였으며, 영국은 18세, 캐나다 역시 18세로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역시 만 18세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2022년 대한민국의 연령별 투표율 조사에 따르면, 18~19세 청소년의 투표율은 45.2%에 불과했으며, 이는 20대의 52.1%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는 아직 정치 참여에 둔감하거나 투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들을 조기에 정치 참여에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성인 이후의 정치적 책임감과 참여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은 청소년들이 직접 체감하는 경우가 많아, 참정권 연령을 낮추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