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

1. 서론

만 18세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점차 중요한 논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21세기 들어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청소년의 참정권 확장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지방선거에서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48%를 차지할 만큼 이미 연령 하한을 낮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개헌 논의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참정권 부여는 성인 유권자와의 정치적 의견 차이, 사회적 책임감의 강화,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참여 확대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2015년부터 만 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인정하여, 18세부터 선거권을 행사하는 인구가 전체 유권자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통계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