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개론) 디지털포렌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읽고, 사건개요, 쟁점 사항, 판결내용에 대해서 정리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였으며, 이후 해당 정보를 악용하여 사기 피해를 가중시켰다. 사건은 2022년 5월경 과천시 소재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접수되었으며, 피해자는 약 1,500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범행 수단으로 피고인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원격으로 접속하여 열람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던 삭제된 파일 복구 및 로그 기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하던 IP 주소와 접속 시각, 내역 등을 확보하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디지털 포렌식 분석 건수는 총 12,345건으로 전년 대비 15.2%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범죄 관련 분석이 전체 62%를 차지하는 등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