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와 코로나 19 상황에 대응한 노동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1. 서론

디지털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전반에 걸쳐 노동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디지털기술과 인터넷 기반 플랫폼은 경제활동의 구조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기존 일자리의 변화와 소멸을 초래하였다. 2021년 한국의 비대면 경제 비중은 약 22.8%로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9.6%p 상승한 수치다. 동시에, 글로벌 실업률은 IMF 데이터에 의하면 2020년 3.5%에서 2021년 5.4%로 상승하며 고용 불안정이 심화된 실정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상황은 특히 비대면 업무 및 디지털기술 활용도를 높이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재택근무와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은 노동시장 유연성 향상과 함께 새로운 노동권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디지털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저소득 계층이나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소외 계층의 노동권 보장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법 개정, 노동시장 구조개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제도 정비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노동시장의 전반적 안정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