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업은 A와 B가 카르텔(기업연합)을 형성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두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준햑은 협정준수

1. 카르텔의 개념과 특징

카르텔은 기업들이 가격, 생산량, 시장 분할 등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적 행위를 공동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불법적 연합체이다. 이러한 연합은 경쟁국가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카르텔은 시장 내에서 가격 담합과 시장 점유율 재분배를 통해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0년대 유럽의 석유화학제품 카르텔이 있으며, 이들은 유럽 내에서 가격을 담합하여 수십억 유로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카르텔의 가장 핵심 특징은 기업들이 서로 비밀리에 협약을 맺고 시장 내 경쟁을 억제한다는 점이다. 협약 내용에는 가격 고정, 생산량 조절, 시장 세분화, 입찰 담합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다. 또한 카르텔은 시장 내 경쟁이 줄어들면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2000년대 초 유럽연합(EU)은 카르텔 적발시 최대 10%의 연간 매출액 벌금을 부과하며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2001년 GE와 마쓰시타 전자의 냉장고 카르텔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각각 1억 유로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국내에서도 2xxx년 SK와 LG 전자의 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