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서론에서는 돌봄 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이 현대 사회에서 갖는 중요성과 필요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가족 중심 돌봄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돌봄 노동의 체계적 부재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2020년 한국의 여성비율 노동 참여율이 59.9%에 머무른 것에 반해, 돌봄 노동은 대부분 무보수이거나 저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성별 불평등이 뚜렷이 드러난다. 또한, OECD 국가들의 평균 공식 돌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8%에 불과하여 돌봄 서비스의 양적 부족 문제도 존재한다. 이처럼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어 돌봄이 단순히 가족 내부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임을 인식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돌봄 선언은 위기 속에서 돌봄의 정치적·사회적 의미와 상호의존성을 재조명하고, 돌봄을 인간 존엄 실현의 핵심 가치로 삼으며, 국가와 민간,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새로운 돌봄 정책과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방한다. 이는 글로벌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한국은 출산율 0.78명, 세계 최저 수준) 속에서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