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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쿄라운드 협상의 배경
도쿄라운드(동경라운드) 협상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진행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전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일환으로, GATT(일반관세무역계약) 체제 하에서 주요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간의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개최된 협상이다.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글로벌 경제 환경과 무역 정책의 변화, 그리고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0년대 후반 세계 경제는 석유파동과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혼란기를 겪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무역장벽은 점차 낮춰져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무역적자가 급증하여 1987년 한 해 동안 무역적자액이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미국 내 제조업에 큰 타격을 주었고, 해외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무역확대를 추진하는 동기가 되었다. 반면 일본은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계속 유지하며, 1987년 일본의 대미 수출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미국과 일본 간 무역수지는 300억 달러를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양국 간 무역 불균형과 무역분쟁은 양국 정부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