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정비사업의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하는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도시 및 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도시 정비활동을 말한다. 정비사업은 구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재생, 주택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은 도시 미관 개선, 안전 확보, 주거 환경의 현대화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2023년 기준 83.4%에 달하며,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노후화된 주택과 노후 인프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는 2xxx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재개발/재건축 착공 건수가 약 150건에 달했으며, 2022년 기준 전국 정비사업 완료된 단지 수는 약 2,500개 이상으로 나타난다. 정비사업의 핵심 목적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 이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정비사업은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비, 도시 미관을 해치는 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