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

1. 도가니법 개요

도가니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xxx년 3월 25일 제정되어 2020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 장애인 복지 향상, 장애인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차별행위의 금지, 차별행위 발생 시 신고 및 구제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권 옹호기관 설치와 장애인권 옹호관의 역할 강화, 장애인 관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절차를 마련하였다. 도가니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무관심이 만연했으며,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도 계속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2xxx년 한 해 동안 장애인 차별 신고 건수는 2,345건에 달하였으며, 이중 인권침해와 차별적 대우 관련 사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였다. 법 시행 이후에는 장애인 차별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2년에는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신고 건수가 3,289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법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으며, 차별 신고와 구제절차가 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