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로우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에 대한 소득재분배 정책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분배정책을

1. 서론

소득불평등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소득재분배 정책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더로우에 따르면 소득재분배 정책이 갖는 공공재적 특성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정부는 재분배 정책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중산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실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하위 20%는 전체 소득의 4%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한국은 소득격차가 가장 큰 편에 속하며, 2021년 기준 지니계수는 0.343으로 OECD 평균(0.319)을 넘어선 상태이다. 소득세, 사회보장제도, 최저임금제 등 다양한 재분배 정책이 도입되고 있으나, 여전히 소득 격차 해소에는 많은 과제와 도전 과제들이 존재한다. 또한, 이와 같은 정책들은 공공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