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최저임금제가 성인근로자 노동 시장보다 10대 근로자의 노동시장을

1. 서론

단일 최저임금제는 전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인근로자 노동시장과 10대 근로자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화되어 있으며, 특히 청소년 노동자에게는 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단일 최저임금제는 전 연령대에 대해 동일한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는 성인 노동자의 경우 생활비 상승과 생계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10대 노동자에게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15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 취업률은 42.4%로 이미 성인 노동자 취업률인 66.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10대 노동자의 고용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2xxx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10대 취업자가 5만 명 이상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서비스업과 소매업 등 저임금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통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청소년 고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성인 노동자는 이미 일정 수준의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이 수입 증대와 근로조건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