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복지국가는 삶이다’라는 책은 우리가 현대사회의 복지 정책과 그 실체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저작이다. 저자인 이상이 2014년에 펴낸 이 책은 복지국가가 단순히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국민 각자가 보다 풍요롭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선진국들은 노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복지 정책의 강화와 개혁이 필수적이란 점을 인식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2020년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5.7%에 달하여, 2025년에는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의미하며, 복지 정책의 적절한 구현 없이는 경제적·사회적 위기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OECD 국가들 간의 복지 지출 비율을 보면, 2xxx년 기준으로 프랑스는 GDP의 31.9%, 덴마크는 31.4%를 복지에 지출하며 복지국가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반면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GDP의 약 12%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다. 이 책은 이러한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복지국가가 단순 재정적 퍼센테이지의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