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15유형인 우리나라 법적장애범주에 관하여

1. 법적장애범주의 개념

법적장애범주란 법률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장애의 유형과 범주를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정한 구체적인 장애의 종류와 범주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 복지 정책과 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우리나라의 법적장애범주는 크게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 감각장애, 발달장애 등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구체적인 유형과 범위가 법률과 시행령, 고시 등에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신체장애의 경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등 15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애인 등록자 수는 약 2,5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9%에 해당하며, 이 중 신체장애와 정신적 장애가 각각 45%, 20%를 차지한다. 이러한 법적장애범주는 장애 인구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또한, 법적 장애범주는 국무총리령 또는 고시를 통해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등록과 복지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진다.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