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15유형인 우리나라 법적장애 범주에 관하여

1. 법적장애의 개념 및 정의

법적장애란 법률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특정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에 제한을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장애를 포함하며, 이러한 장애가 일상생활이나 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법적 인정이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인지적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규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 범주를 정립한다. 법적장애는 대부분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 정도를 충족해야 인정되며, 이를 위해 정기적인 장애 판정 절차를 거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인 경우 시력 0.05 이하이거나 양쪽 눈의 시야가 20도 이하인 경우, 장애 판정을 받는다. 정신적 장애인인 경우 정신지체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속적 제약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2xxx년 기준 국내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5.1%인 약 2,574,906명에 달하며 이중 법적장애인 수는 약 1,200,000명으로 집계된다. 또한, 장애로 인한 법적 제약으로는 장애인 등록, 고용, 복지 혜택 수령 등 다양한 권리의 제한이 포함된다. 이는 장애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