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1. 서론

농어촌지역은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며, 전국의 70% 이상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지역에 비해 의료, 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현격히 낮다. 지난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의 1인당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도시 거주민에 비해 평균 15% 낮아, 실질적인 의료 이용률이 낮은 실정을 보여준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관은 2xxx년 이후 20%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농어촌의 의료 인력도 도시보다 30% 적어, 의사 및 간호사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복지 측면에서도 농어촌은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른 편으로,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3%에 달하여, 전년보다 2% 포인트 증가하였다.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만성질환 치료와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했으나, 관련 복지 인프라는 미흡한 상태이다. 거주 환경 역시 열악하여, 농촌지역의 30% 이상이 낡은 주택에 거주하며, 교통 인프라 미비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치료 지연 사례도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촌 주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