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1. 서론

노태우 정부는 1988년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당시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연계 정책이 중요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복지 정책들은 주로 빈곤층 대상의 단편적 지원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노태우 정부는 `한국형 복지모델` 구축을 목표로 구체적 정책 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복지재원 마련과 복지 대상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1988년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였고, 1990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였다. 당시 전체 인구의 약 2.3%인 100만명가량이 기초수급자로 등록되었으며, 이는 이전의 무사각 지원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환점이었다. 또한, 노태우 정부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 1991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 복지시설 지원 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